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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의 증명서 발급

액트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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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운전 경력 증명서 등 기존 PC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스마트 폰에서 발급 받아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전자문서지갑>

요즘 생활 전반에서 종이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력된 문서는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문서들이 계속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 속으로 들어가 ‘전자화’ 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민원 처리를 할 때 창구에 가서 직원과 대면하며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당연한 ‘떠올림’이 점차 다른 이미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물로 된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 관련 확인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운전 경력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앞으로는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불현듯 다가왔다.

정부24앱

전자 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 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에 이어, 2월 14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 증명서 발급, 제출 대상 증명서를 총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병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예방접종증명 등도 있다. 그럼 어떻게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 증명서를 발급,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문서지갑’을 만들어야 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한다.

전자문서지갑 앱

전자문서지갑 메인화면.(출처=정부24 앱)

로그인 후, 왼쪽 위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누르고 지갑이 활성화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하여 이번부터 서비스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기로 했다. 전자 증명서를 처리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전자문서지갑 앱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은 각종 서류들.(출처=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을 받으면 내 지갑 주소와 내가 받은 증명서, 보낸 내역, 받은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은 증명서는 각종 민원,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지갑 주소는 숫자와 알파벳 형태로 길게 지정된다. 내 지갑 QR코드도 있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 앱

전자지갑문서에 있는 민원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받은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어 보내면 된다.(출처=정부24 앱)

제출은 전달받은 지갑 주소를 ‘복사-붙여넣기’ 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전송하면 된다. 기관명을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증명서 발급 처리 과정 중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종이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정책을 착실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하여 국민들의 ‘가용 가능한 시간’을 점차 늘려주고 있다.

정부는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 산업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결제가 가능한 각종 ‘페이’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업무가 처리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예전에 비해 쉽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자주 찾는 서비스

정부24 앱에서 전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출처=정부24 앱)

참고로, 전자 증명서의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전자지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송받은 전자 증명서는 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돼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세 납세증명 등 전자 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100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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