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오늘 일자로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09년 국회에 오른 뒤 그동안 보헙업계의 편익만 몰두하는 법안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현행은 가입자가 다시 병원에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병원에서 진료 받더라도 각종 종이 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전산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해도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했던 이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 받은 전문 중계기관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명목이였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명세가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위 같은 반발을 두고 법안에서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험개발원이 후보로 거론하였습니다. 

 

결론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과의 견해를 충분히 살피고 절충하여 관계점을 찾고 개선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